진도가족 간첩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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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그늘진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남은 가족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억울하게 사형당한 김정인(당시 41세)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 재판장인 형사8부 성낙송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김씨의 부인 한화자(67)씨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두 손에 꼭 쥔 손수건을 연신 눈으로 가져갔다. 숙연하던 법정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다. 정면 법대에서 판결을 선고하던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진도가족간첩단’은 79년 신군부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 몇 주 전인 1980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전남 진도에 사는 김씨와 친척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30년 전 기록을 다시 살펴본 우리의 판단은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로 몸을 지지고, 발가벗긴 채 공중에 매달아 몽둥이로 구타하고, 성기에 볼펜심까지 밀어 넣은 고문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한 재판부는 “중정에서 고문과 협박 당한 사실을 김씨가 당시 검사에게 알리자, 검찰은 중정 수사관에게 ‘다시 데려가서 조사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며 사법부의 오판에 이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도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건 내용과 주문을 낭독한 뒤 재판부의 소회와 사법부 반성의 뜻을 담은 ‘판결을 맺는 말’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이 사건은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과거 잘못된 역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피고인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만전을 기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아 30년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과거 재판기록을 읽으며 피고인들과 가족의 고통을 짐작했을 우(右)배석 박형순 판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좌(左)배석 김동현 판사도 안경을 벗은 채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은 한씨는 지난 30년 세월의 한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을 남편도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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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를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 30년이 지나서야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위안이다. 위의 사건을 보며 몇가지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본다.

첫째. 가장 법을 잘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법의 가치가 가장 훼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결코 순간의 눈물이 아니길 기대한다. 결코 30년 가족들이 흘린 눈물에 비한다면 오늘 눈물은 그 농도나 양에 비해 결코 비할바가 아니다. 판사들의 눈물을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의 눈물이 뉴스의 중심이 결코 되어선 안된다. 하지만, 한 여인의 오랜 수고와 기다림을 통해 사법부의 눈물이 있었다면 그 여인의 인내의 세월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사법부에 조심스런 희망을 걸어본다.

둘째. 그 억울함을 푼 한화자씨의 반응이 더 눈물나게 한다. 다른 어떤 것도 원한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그 소박한 바램을 이룬 것으로 감사하는 모습에 더 눈물이 난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30년 걸렸다는 것, 한이 배이고 분노가 터질만한 상황에서 그저 그녀가 바랬던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 왜 이렇게 진실을 아는데 30년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저 외진 시골 아낙녀가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갈 소망 다 잃어버린채 분명한 진실을 회복하는데 이런 세월이 필요했던 것인지... 그녀의 소박한 감사와 기쁨에 더 눈물이 난다. 다시금... 참 많이 생각해본다.